盧 집권2기 출발부터 '삐끗'

고 총리 사퇴...조기개각 무산 파장

고건(高建)총리의 각료제청권 거부로 조기개각이 무산되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집권2기 국정운영구상에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기개각을 통해 여권내 역학구도를 정리하고 탄핵기간 동안의 이완된 공직기강을 추스리면서 새로운 국정운영의 틀을 출범시키려던 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장 개각대상으로 거론된 통일부와 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교체가 확정된 3개부처는 앞으로 최소한 한달이상은 '교체예정장관'을 모시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달후면 나갈 장관의 지시가 제대로 먹혀들리가 없다.

25일 노 대통령이 고 총리의 사표를 즉각 수리함에 따라 후임총리 인준때까지 상당기간 국정혼선이 노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노 대통령이 조만간 한나라당 등 야권이 반대하고 있는 김혁규(金爀珪) 전 지사를 총리후보로 지명할 경우, 총리인준을 둘러싼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가 총리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대행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노 대통령으로서는 역동적으로 집권2기를 시작하려던 참에 스스로 총리의 각료제청권행사에 대한 헌법정신을 훼손하려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출발점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가장 아쉬워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들어 강조해오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조기개각을 밀어붙이려고 고 총리를 압박까지 하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점에서 과반을 넘는 집권당의 '힘의 정치'가 출발점에서부터 일그러졌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조기개각 무산파문의 발단은 전적으로 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 있다. 청와대 스스로 총리의 각료제청권을 존중하거나 퇴임하는 고 총리를 배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찬용(鄭燦龍) 청와대 인사수석이나 김우식(金雨植)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고 총리를 압박하는 데 앞장섰다. "총리의 제청은 인사절차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평가절하하는 발언도 나왔다.

정 수석은 3개부처 장관의 경질사유에 대해서도 "경질사유가 아닌 인사사유가 발생했다"면서 통일부장관을 왜 교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알아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시급한 개각사유는 없지만 차기대권구도를 두고 경쟁하는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과 김근태(金槿泰) 전 원내대표 등 정치인들의 동반입각을 위한 정치개각이었던 셈이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총리의 각료제청권'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려 했다는 정치적 부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통일부 장관자리를 둘러싼 정, 김 두 사람간의 갈등양상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노 대통령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