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이슈-(4.끝)언론개혁 여.야 '목표' 달라

與-조.중.동, 野-방송 겨냥

17대 국회에서 언론개혁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연일 언론개혁을 외치고 있고, 한나라당도 맞불을 놓을 태세다.

여야가 자칫 극한대결을 펼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언론개혁을 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서전은 이미 시작됐다.

국회 문광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을 두고 언론개혁전의 전초전으로 보기도 한다.

열린우리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내에 언론개혁추진단을 만들었다.

김재홍(金在洪) 언론개혁추진단장은 "신문시장 개혁을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며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폐지하고 신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의 초점이 신문개혁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언론대책특위를 구성했다.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추진단의 활동에 대한 대책기구 성격이 짙다.

남경필(南景弼) 위원장은 "신문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열린우리당에 견제구를 날렸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공영방송의 민영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언론개혁의 방점을 방송개혁에 찍고 있는 셈이다.

여야의 이 같은 뚜렷한 입장차는 '내편', '네편'으로 편을 가르는 데서 출발한다.

열린우리당은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메이저신문을 '네편'으로 보고, 한나라당은 방송, 특히 KBS를 '네편'으로 본다.

향후 언론개혁 과정에서 이 같은 여야의 입장차가 언론개혁의 본질을 흐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언론사 관계자나 언론학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언론개혁의 주도권은 일단 원내 과반수를 확보한 열린우리당이 쥐었다.

연내에 신문법을 만든다는 목표다.

하지만 예상되는 한나라당의 반대뿐 아니라 해당 언론사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신문시장의 독과점 규제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여론시장의 다양성을 통해 보장되고 여론시장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

상품의 독과점은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값을 인상시키는 부작용을 낳지만 여론 독과점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인식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탈리아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여론 독과점 규제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는 "언론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공정거래법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부가세를 부과하거나 신문고시보다 강화된 시장정상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구체안을 내놨다.

언론개혁은 우연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된 작업임을 알게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독과점 규제 대상 언론이 분명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선, 중앙, 동아로 모아지고 이들 신문들이 현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데 있다.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란 지적이 당연히 나온다.

상대적으로 적게 비판받은 한나라당으로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이들 3개 신문과 한나라당은 아직 큰 반대나 저항을 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법제화 단계로 가면 엄청나게 반대하거나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게 반대 또는 저항의 근거이다.

언론사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제한은 더 복잡한 문제를 띠고 있다.

몇몇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언론사의 지배주주가 지분을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소유지분제한의 대상 언론을 독과점 언론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을 소지가 크다.

일각에서는 소유지분을 제한해 언론 소유구조를 건전화하는 것은 독과점 언론뿐 아니라 모든 언론에 필요한 사항이란 지적도 벌써 나오고 있다.

게다가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당선자도 최근 이 문제를 지적했다.

온갖 논란과 방향성은 차치하고 성역이던 언론이 개혁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분명한 듯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