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회의 사무처 청와대 비서실서 분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이 겸임하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직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분리되는 등 NSC 사무처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분리되는 NSC 사무처장에는 이종석(李鍾奭)사무차장(차관급)이 기용되고 사무차장직은 폐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장관급인 사무처장직은 차관급으로 하향조정돼 이 사무차장의 직급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NSC사무처의 전체 정원인 78명도 그대로 유지되는 등 현재의 규모와 직제에는 큰 변화가 없다.

또한 NSC 상임위 위원장도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계속 맡는 것으로 조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NSC 사무처의 기능과 역할은 이미 참여정부 들어 확대돼 시스템화됐으며,외교안보정책을 조정하고 안보전략기획기능까지 맡는 등 역할과 비중이 커졌다"고 NSC사무처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은 오는 18일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정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