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지역 불균형만 심화"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 해소 효과도 극히 적다는 국토연구원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경북은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행정수도 이전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되는 충남과 충북의 생산량 증가에 비해서는 규모가 100분의 1에도 못미치는 등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토연구원의 연구자료(신행정수도건설의 사회.경제적 파급영향분석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대로 50만명 수준의 행정수도 건설이 이뤄지면 총 73조1천억원의 생산이 유발되나 이중 85.2%는 충청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 이후 지역별 생산액과 부가가치창출액도 충남(3조2천334억원, 1조6천668억원), 충북(1조2천919억원, 7천98억원), 대구.경북(439억원, 122억원)은 늘어나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간의 소득불균형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더라도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46.6%를 유지, 2003년말 현재 47.2%보다 0.6%포인트 개선되는데 그쳐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효과도 적은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 역시 모두 충청권으로 집중돼(충청권 인구비중 0.6%포인트 상승)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분산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연구결과는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국토환경개선, 수도권과밀화 해소 등의 명분이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위있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