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집값 떨어지면 사' 이상경 차관 발언 대신 사과하며 "본인도 사과하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한준호 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국토부를 소관으로 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기도 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한준호 의원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22일 오전 당 최고위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는데, 이어 곧장 당사자인 이상경 차관에게도 사과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

한준호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페이스북에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국민께 즉각 사과하시라"며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극약처방'이었다. 그 대책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의 주무 차관은 말 한마디를 삼가지 못해서 정부 정책의 추진과 집행에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주제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 논란이 됐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한준호 의원은 "내 집 하나 갖는 것을 평생의 꿈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 사라, 소득이 쌓인 후에 집을 사라는 말은 자유시장경제에서 매우 원론적인 주장입니다만, 어디 현실이 그런가. 우리나라 PIR, 즉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살펴보면 십수 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 모아야 서울시내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주택자금 대출이 필요한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니 대출부터 죄고 규제를 강화하는 긴급조치를 취한 것 아니겠나. 그렇다면 그 경위와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께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며 설득했어야 한다"고 재차 꼬집었다.

그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며 안심시켜드렸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상경 차관은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책임이 매우 크다. 그러니 즉각 사과하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상경 차관은 해당 발언과 더불어 지난해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을 두고 '갭투자 의혹'도 제기돼 논란의 주인공이 돼 있다.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와 국토부 설명 등을 종합하면 이상경 차관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14억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채무로 신고돼 있다. 아울러 이상경 차관은 본인 명의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아파트를 올해 6월에 매도했다.

이에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구입한 게 아니냐는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국토부는 갭투자와 다른 성격의 거래였다고 언론에 밝혔다.

국토보는 이상경 차관이 수정구 고등동 아파트보다 면적이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계약했으나, 매도인 사정으로 입주 가능 시기가 어긋나자 지난해 말 부득이하게 세입자를 들였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백현동 아파트로 이주해 실거주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