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방천리 매립장 확장 표류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대구 달성군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최근 주민반대로 무산되고 대구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책임을 떠넘기고 주민들간 의견차 등이 겹쳐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달성군 의원인 도원길(45) 주민협의체 위원은 "방천리에 매립장이 들어선 지 15년이 됐지만 그동안 간접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은 시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고 시를 비판했다.

그는 또 "체육공원과 도로포장 등 그간 해 주기로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내년 예산편성에도 주민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면 주민의견을 수렴,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성대 시 폐기물관리과장은 "협의체에서 주민의견을 모아 주민지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시가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입장차이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지 10개월이 되도록 시와 협의체 간 실질적인 협의를 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함에 따라 협의체에서 물리력을 동원,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게다가 주민지원 협의체 성격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주민들 간 입장차를 보여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오재식 위원장은 "협의체는 그동안 매립장 설치로 인한 간접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적기구로 매립장 확장과는 관계없고 협의체도 매립장 확장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시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선 협의는 제대로 않고 외면하며 협의체를 매립장확장의 들러리로 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시는 지난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매립장 확장을 위한 것으로 협의체가 매립장 확장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며 협의회 측 설명을 반박했다.

한편 주민들 간 의견도 달라 사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동안 시와 함께 피해지역 지원을 논의해 왔던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것. 이날 공청회가 무산된 뒤 매립장 확장 반대를 위한 주민들의 자유발언에서는 협의체의 주민 대표성 문제로 설전을 주고 받기도 했다.

배도순 달성군의원은 "시가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다사지역이 대구시민이 먹고 버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