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위원장 이해봉)는 전체회의를 열어 7일 과학기술부(장관 오명), 8일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대구.경북 출신 위원들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 설립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대덕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R&D특구 지정을 대구와 광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집중 요구했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은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법'으로 바꿔 대전, 대구, 광주를 잇는 트라이앵글형 R&D특구 모델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덕 뿐 아니라 광주과기원을 중심으로 광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광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과 테크노폴리스 건설 등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대구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며 "수도권과 대전에 80% 가까이 집중돼 있는 R&D 기능을 서남권, 동남권으로 확산시켜 시너지효과를 불러일으킬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특정 지역에 국한해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만 되면 어느 지역이라도 신청을 받는다"면서 "R&D특구도 타지역 지정을 봉쇄하는 과기부의 계획은 적합하지 않다"고 추궁했다.
오명(吳明) 과기부장관은 이에 대해 "광주는 광주과기원을 중심으로 대구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이번에 대덕을 먼저 해보고 그 성과를 타지역으로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의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장 선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권이나 정부의 이해 관계에 얽히지 않은 히딩크 같은 사람이 선임돼야 설립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현재 이사회가 구성 단계에 있고 이사 후보 본인의 동의 절차만 남은 상태"라며 "제대로 출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徐相箕) 의원과 같은 당 김석준(金錫俊) 의원은 DKIST 설립 예산이 5천800억원에서 3천120억원으로 축소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DKIST 설립 사업은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이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기부의 예산지원인데 예산 축소 경위가 뭐냐"고 따졌다.
오 장관은 "총예산은 계산상의 차이일 뿐이며 내년 예산도 기본계획에 따라 더 필요하다면 추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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