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60%가 20, 30대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실직자가 전년도 29만7천109명보다 무려 26.4% 증가한 37만5천561명이고, 이중에서 20, 30대가 58.5%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통계에서 확인된 이 같은 사실은 경제사정이 나빠졌음을 기왕에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이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1995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수급자는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43만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1999년 32만여명, 2000년 25만여명으로 감소하다가 2001년 34만여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그리고 2002년 다소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다시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급증한 것이다.

정부가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경제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반박을 거듭해왔지만 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채용시장이 극히 침체돼 구직자들이 넘치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간신히 취업에 성공한 20, 30대 젊은 인력들이 얼마 일하지도 못하고 실직자가 돼서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구직자 대열에 서야하는 딱한 상황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대책과 제도 운용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을 해야 한다.

공무원 신규 채용을 늘리고 기업들에 각종 채용장려금을 주면서 채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와 생산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배려를 하면서 백화점식 채용장려금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 운용해서 고용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직자의 급증과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의 좌절은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적 믿음을 흔드는 요인이 된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