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살리자" 여.야 모처럼 합심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야는 무허가 시장건물의 허용, 유통 등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 등 기존 재래시장 특별조치법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는 한편 특별법 적용기간 연장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회는 13일 건교부, 예산처, 중기청과 당정협의를 갖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의 특별법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 새로운 보완 입법마련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안병엽(安炳燁) 3정조위원장은 "지난 여야 대표회담에서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협조에 협력키로 합의했다"며 "현재의 법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종합적 육성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오영식(吳泳食) 의원은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무허가 시장 건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며 시설현대화를 위한 무허가 건물 규제 완화 방안을 건교부에 공식 요청했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대상 선정에 있어서 '집중과 선택' 전략을 채택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이 이뤄져도 시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역량미달 시장은 지원에서 배제키로 했다.

한나라당 지역 의원들도 재래시장 육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석준(金錫俊) 의원은 12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지원예산 증액과 대형 할인마트 규제 강화를 유창무(柳昌茂) 중소기업 청장에게 촉구하는 한편 "재래시장 육성 문제가 내년부터 자치단체로 이관돼 정부 기관이 지원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규(李明奎) 의원은 건물, 화장실, 진입로 개설 등 하드웨어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재래시장 육성안을 유통, 인력구조 개선 등 소프트웨어 지원으로의 변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드웨어 지원만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유통망 개선과 공익근무요원 인력 투입 등 상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