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방송 공교육 부실 조장 우려

14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는 수능방송과 대학입시 등 교육문제, 여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언론개혁 당위성 여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노동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수능방송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고 공교육을 더욱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수능강의를 수능시험과 연계하는 것은 학교교육 체제 밖에 또 하나의 교육체제를 도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학교 건물에서 발암성 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이 검출됐고 신축 학교일수록 그 폐혜가 심각하다"며 "이는 유해물질 규제를 받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에서 학교가 제외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노웅래(盧雄來) 의원은 "신문사의 적자경영 원인은 과당 판매 경쟁"이라며 "독과점 신문사의 경우도 시장 지배사업자와 똑같이 시장 점유율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언론개혁 방향이 특정 언론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 노웅래 의원은 "중국 관영매체들의 보도, 개편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볼 때 고구려사 왜곡 기도는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중국의 역사왜곡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군현 의원도 "우리 정부가 고구려 연구재단을 설립했으나 중국이 매년 3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50여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병문 의원은 지역인재 추천제와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더라도 1개 시.도당 2, 3명으로 채용규모가 적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지방출신 공직임용을 공공 및 민간 부분까지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내팽개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