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농어촌 주택공급도 늘려라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을 보면 농어촌은 사각지대를 넘어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건설 및 국토개발정책은 큰 테두리의 권역별 정책은 있었지만 도농간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참여정부는 핵심정책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에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같은 지역내에서의 격차해소와 농어촌의 주거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농어촌 소도시는 대도시와 같은 부동산 투기의 문제는 없지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는 높고 아파트에 대한 입주욕구도 상당하다.

소도시, 읍면 단위에서도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형편이다.

민간업체뿐만 아니라 공기업인 주택공사의 경우 대도시에서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이들 기업이 농어촌에도 투자를 하게 유도해 전 국민이 주거생활 환경개선 효과를 입도록 해야 한다.

정창식(인터넷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