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이 정부의 적대집단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1차조사가 미흡하다 하여 재조사를 지시했다.

북한 경비정의 '허위통신문'을 보고에서 빠뜨린 부분을 특히 문제삼고 있다.

경고사격 직전 'NLL 침범 선박은 중국어선'이라는 거짓 통신문에 대해 군은 정보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보고를 않았고, 청와대는 이를 통수권 도전 상황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우리는 이번 사건 처리에 있어 가장 중시해야할 부분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남북이 합의한 서해상 함정간 핫라인을 무력화시키고, 거짓 통신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북한측이다.

정부로서는 북한의 합의 불이행과 군사도발에 대해 항의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우리 군의 내부대응만 문제삼는다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일이다.

또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일은 정부와 여당이 작심한 듯 우리 군을 비틀고 옭아매려는 듯한 태도다.

군이 군 본연의 사명 달성을 위해서는 높은 사기와 명예감의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정부 여당의 태도는 군에 대한 냉소, 그것이다.

정부나 군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전술 차원의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군의 잘못을 들춰내 개혁대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정부가 군 수뇌부를 문책하려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로 이해된다.

김선일씨 사건 때의 정보부재에 대한 문책이 없었던 점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안보상의 혼란은 군을 군답지 않게 만들고, 군의 정체성을 흔들어놓은 참여정부에 원죄가 있다.

자신들이 깬 장독은 뒷전이고, 종지를 깬 군만 나무라는 격이 돼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