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존중 '참여정부'이념 어디로 갔나

새 수도로 이전해 갈 행정부 기관이 확정, 발표됐으나 '남의 집 지붕위 닭 쳐다 보듯'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열린 신행정수도 이전 대구공청회도 대부분 주최측과 관련있는 인사들과 공무원들만이 참석, 지금까지 거론돼 온 논란을 되풀이할 뿐이어서 시.도 지역민들의 궁금증과 의구심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신행정수도추진위는 어제 청와대를 비롯, 재정경제부 등 행정부 소속 73개 기관의 이전을 확정했다.

신행정수도추진위는 천도(遷都)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 11곳을 제외했으나 열린우리당은 국회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천도논란이 잠재워질진 의문이다.

신행정수도 이전 대구공청회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앞서 열린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동원된 것으로 여겨지는 청중이 보이는데다 정부 정책 선전장 수준이어서 시.도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다만 작금의 혼란을 막으려면 정부의 수도이전안(案)대신 중앙부처 지방대도시 분산이 균형발전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과, 여론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도이전이 너무 빠른 속도로 추진돼 국민을 불안케 한다는 주장이 경청할 만한 정도였다.

본란은 수도이전과 국토균형개발은 별개의 사안임을 여러차례 지적해왔다.

국토균형개발에는 국민들 절대다수가 공감하지만, 수도이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이제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벼 타작을 다시 하자는 것과 같다"며 밀어붙여서야 될 일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절반이 훨씬 넘는 국민이 의아해하는 일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참여정부'의 이념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국회특위라도 구성해 국민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