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낙동강 수해대책 적신호

배수펌프장 90% 홍수위 아래 위치

낙동강 인근 배수펌프장과 댐들이 건교부가 제시한 홍수위 보다 낮게 설치, 침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별 무리가 없다'고 주장, 재해유발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 침수대책 시설 문제점

낙동강 인근 댐과 배수펌프장이 홍수위 보다 낮게 설치됐다는 점은 대규모 홍수 발생시 배수펌프장이 침수되는 등 수해 방지 시스템이 '올스톱'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내 낙동강 유역 홍수위 보다 낮은 지역에 설치된 배수펌프장은 대구 달성과 경북 고령, 성주, 안동, 구미지역에 걸쳐 총 172개소에 달한다.

이는 지역내 설치된 배수펌프장의 90%를 웃도는 수치. 지난 2002년 경북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루사' 정도 규모의 초대형 태풍이 올 경우 이 모든 배수펌프장이 침수돼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펌프장 1개소당 약 60억원으로 총 1조원이 들어간 정부 시설물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은 "펌프장의 비상전력 공급장치 및 펌프가동시 진동 완화 시설도 돼 있지 않아 수해시 펌프장이 작동된다하더라도 오히려 지반붕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또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이해봉(李海鳳) 의원도 "낙동강 인근 댐들도 홍수위 보다 낮게 설치돼 지난 루사 태풍때 수해의 원인이 됐다"며 "홍수위 기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오는 2011년까지 댐 안전 관련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일의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부의 안일한 태도

중앙과 지방의 행정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낙동강 유역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달성군청 관계자는 "홍수위 보다 낮게 설치된 배수펌프장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오히려 "관계부처가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홍수위 기준 결정을 최근 20년 하천 홍수 빈도에서 200년 이상으로 잡으니까 터무니 없이 올라간 것"이라며 "홍수위 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홍수시 제방 안쪽으로만 물이 유입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건교부도 마찬가지다.

배수펌프장을 홍수위 보다 높게 설치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지만 신설할 때만 적용, 이미 설치된 펌프장은 사실상 제외토록 하고 있다.

낙동강 인근 댐 문제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의지도 미흡하다.

태풍 루사 피해 이후 2년이 넘도록 홍수위 재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오는 2011년까지 댐 높이 조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세부안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아 기간내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