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야당만의 절규

4당 국민대토론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자민련 등 야4당이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야4당은 일제히"서민들의 경제적 불안과 고통이 너무 깊다"며 저성장과 고물가의 이 른 바 ' 스태그 플레이션(stagflation)'현상을 우려했다.

이한구(李漢久)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과 지방경제, 재래시장, 농어촌 경제 등 무기력에 처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 특별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단체 수의계약 및 중소기업 고유업종 폐지 △향후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면제 및 세무조사 면제 등을 제안했다.

심상정 민노당 의원도"재벌 대기업은 경제성장 과실 독점자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경제주체로 거듭나야 하며 중소기업을 경제의 핵심주체로 키워야 한다"며"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R&D 투자를 집중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류근찬(柳根粲) 자민련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두고 경제위기 해법논쟁을 벌이는 데 대해"지출확대와 감세는 모두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 수단이지만 목표하는 계층과 효과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며 "두 가지 안을 혼합한 정책을 써야효과가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李憲宰)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우리 경제는전환기적 구조적인 진통을 겪고 있고 여기다 경기순환적 요인마저 겹쳐 쉽게 활기를 못찾고 있다"며"그러나 최근 느리게마나 우리 경제가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국민 모두가 참고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며"정부와 정치권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심리를 북돋워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토론회에 불참한 것을 두고 쓴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이 자리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할 집권여당이 함꼐 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야 4당은 이날 경제토론회를 마친 뒤 경제회생을 위한 공동성명서도 채택했다.

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