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해제, 지역 경제 '숨통'

정부가 20일 대구 서구.중구.수성구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실 대구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주택 경기가 뜨거웠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가뜩이나 허덕이는 지역경제에 '족쇄'를 하나 더 채운 꼴이 됐으니 투기 억제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황폐화의 원인(遠因)으로 지목된 것도 사실이다.

수도권 투기 열풍에 덩달아 춤을 추다 된서리를 맞은 셈이다.

이번에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대구 3개 지역은 앞으로 주택 거래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게된다.

그러나 투기지역 해제는 심리적인 안정 효과는 노릴 수 있으나 경기부양책으로는 미흡하다.

가시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서둘러야할 것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이미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지방은 아파트값이 안정됐다.

대구 지역의 경우 아파트 시장은 지난 5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후 전환점을 찾지 못한 채 약세를 거듭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주택경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특히 최근 분양 아파트의 경우 소위 '떴다방'이라는 외부 투기세력의 침입으로 오히려 지역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투기지역 지정이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는 비난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선정했다가 이를 해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부동산 경기를 통한 내수시장 회복은 시급한 국면이다.

그 회복의 실마리를 지역의 주택 경기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