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까지 챙기는 대통령

대통령이 주택가격 안정에 강한 집념을 보였다.

당연히 집 값 안정은 '건전 경제'의 기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무주택 서민의 생활을 상대적으로 궁핍화시킬 뿐 아니라, 자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富)의 효과'로 인해 일시적인 소비 증대는 기대되지만 거품이 꺼질 때의 엄청난 부작용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한 가닥'인 주택 정책을 대통령이 앞서서 '해답'부터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일부에서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민 생활 안정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정책의 후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겠으나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자칫 '시장 간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제는 흐름이다.

주택경기가 내수 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면 애써 이를 억제할 필요가 없다.

노 대통령의 표현대로 주택부문 부양책은 쓰지 않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조기 집행 등으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이보다 더한 정책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택업체가 건설 부문을 선도하는 현 상황에서 '주택'을 쏙 빼고 건설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특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집 값을 안정시킬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방향이 옳더라도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왜곡시켜 가면서까지 특정 정책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나를 위해 몇 개가 희생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경제정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