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즉흥적 무마책...`불끄기` 안달

수자원公,즉흥적 무마책...'불끄기' 안달

한국수자원공사가 구미국가공단 제4단지의 과도한 분양가가 문제되자 이자를 깎아주고 계획에도 없던 신규사업을 제의해 '한수공 회계장부는 배추장수 문서'란 비난이 일고 있다.

국가 공기업이 이 돈 빼서 저 돈 막는 주먹구구식 예산 운용을 하려한 데 따른 반응이다.

◇국회 무마 시도=한수공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220호를 문턱이 닳을 새라 찾았다.

김태환 의원측이 구미 산업단지의 과도한 분양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라 한다.

한수공은 산업단지 분양가를 향후 2, 3년간 동결하라는 김 의원 측의 요구에 먼저 "입주업체에 대한 이자를 깎아 주겠다"고 제의했다.

이달초 분양공고를 통해 한수공은 '부지조성공사 완료일 또는 토지사용 승낙일 이후 미납 잔여금에 대해 할부이자가 부과된다'고 밝혔으나 이를 깎아 주겠다는 것. 올해 분양할 9만평에 대한 할부이자는 35억 9천만원이다.

한수공은 또 △2003년 잠정분양가로 입주한 8개 업체에 대해 2004년 가격인상분의 잔금기일까지 분양대금 납부를 유예해 이자 8천만원을 깎고 △20억원을 들여 중앙공원에 생태연못과 테마분수대, 야외공연장 등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김 의원 측이 추가 투자를 요구하자 한수공은 추가로 20억원을 더 들여 공단 근로자용 사우나와 찜질방 등의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압권은 분양가 동결을 약속했다가 번복한 것. 한수공 고위관계자는 김 의원실에서 "2005년 분양가를 동결하고 2006년 분양가 동결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며칠 뒤 "내년 분양가 동결도 어렵다"고 했다 한다.

◇한수공만 흑자=산업단지의 분양가는 조성원가 이하로 책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산업단지를 입주업체에 싼값에 공급해 분양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심지어 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를 공짜로 기업에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미4단지를 분양한 한수공은 2천억원 이상 돈을 벌 계획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지금의 분양가인 평당 43만원에 133만평을 모두 분양하면 2006년까지 5천840억원의 분양대금이 생기나 한수공은 지속적으로 분양가를 올려 8천42억원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가를 올릴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2천200억원의 분양이익을 노리는 셈이다.

반면 한국토지공사는 산업단지 분양으로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다.

토지공사가 국회에 제시한 '산업단지 수지분석표'에 따르면 부산 녹산공단은 2천856억원 적자, 전남 대불산업단지는 2천358억원 적자, 광주 첨단산업단지는 1천716억원 적자, 충북 오창산업단지는 49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개 산업단지 가운데 흑자를 본 것은 두 군데로 파주 출판산업단지 55억원, 충남 부곡산업단지 49억원 흑자가 고작이다.

한수공 측은 이에 대해 "흑자가 아니라 본전을 목표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조성원가가 1천400억원 이상 부풀려졌으므로 본전을 한다면 최소한 1천400억원 이상 버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건교부 국비보조 전무=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산업단지 개발 비용의 일부(50%)를 국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구미4단지에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하수도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 비용을 전액 보조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간선도로와 녹지시설 이주대책사업에 필요한 국비 218억원을 한수공에 지원해 분양가를 낮추는데 기여해야 하나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건교부가 산업단지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는데다 한수공이 요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수공은 또 입주 기업의 편의를 위한 부담금제도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면 분양대금 납부 방법과 납부 기간을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으나 입주 기업의 편의는 도외시한 것.

◇건교부 서면질의=김 의원은 25일 건교부장관에게 구미4단지 조성원가 적정성 검토를 서면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