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허울뿐 실질 재정권 줘야"

전국 시.도지사 성명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방 분권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서 6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조해녕 대구시장과 이의근 경북도지사 등 전국 16개 시.도의 단체장들은 이날 성명에서 "아직도 중앙정부가 조직과 인사, 예산과 감사를 통해 지방 행정에 깊숙이 개입해 우리 지방자치는 사실상 '권한 없고 세원 없는' 형식적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세원 재배분과 법정 교부세율의 인상 등 재정 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17대 국회에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 지방분권 제도화를 선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찰보조원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를 회복시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하고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중소기업청 등 9개 우선 정비대상 특별자치행정기관을 조속히 지방 이관하며 △중앙집권적 감사체계를 공고히 하고 자치권을 제약하는 지방감사체계의 개편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협의회 내에 설치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