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수도이전 토론회' 찬반양론 팽팽

31일 국회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계속된 한나라당 주최 수도이전문제 국민대토론회는 행정수도 논란을 둘러싼 각계 의견이 여과없이 분출됐다.

이날 토론회는 수도이전 찬성 토론자로 이양재 원광대 교수, 최병선 경원대 교수,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등이 나와 수도이전 당위론을 역설한 반면, 최막중 서울대 교수, 서승환 연세대 교수,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 등은 신 행정수도가 되레 국토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주장,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진영환 부원장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종 카드"라며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에 투자를 유도하는 통상적 정책수단 만으론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음이 과거 경험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양재 교수는 "수도권 과밀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 이전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주장이 아니었다"며 "국토균형발전이 국가 목표이고 정말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것은 지난 30여 년간의 각종 국토정책이 증명해 주고 있다"고 당위론을 폈다.

최병선 교수도 "국정목표인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정책' 중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의 정책과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며 추진중인 만큼 현 시점에서 원점 재검토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반대=최막중 교수는 "수도 이전은 충청권을 제외하고는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통합를 초래, 국토불균형발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수도이전 불가론에 불을 지폈다.

최 교수는"수도이전보다는 현재 광역시·도와 시·군으로 이원화된 지방행정체제를 광역 대도시권 지역경제생활권을 단위로 통합·일원화시켜 지역 안배식 자원 배분을 지양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승환 교수는 "수도권에 인구 및 시설이 집중,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의 집중이 집중도가 큰 것인지, 수도권 집중과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대신 서 교수는 △강력한 지방분권 도입 △기업도시, 혁신 클러스터, 대학도시 등의 화학적 결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수도이전 무엇이 쟁점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신행정수도 특별법만으론 수도를 이전할 수 없다"며 "헌법개정 절차 또는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거치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민의 여론을 보다 객관적으로 수렴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현행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실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사진: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 국민대토론회에 박근혜 대표 등이 참석,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