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이 지역개발 앞당긴다

수질오염총랑관리제 '위기 아닌 기회'

낙동강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의 수질개선 계획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일반시는 2005년, 군 지역은 2006년부터 시행된다.

오염 총량관리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일반 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제도.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해답 없이 끌어온 낙동강 상'하류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물 분쟁을 사실상 종식시켰을 뿐 아니라, 장래 대구지역 발전의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수질 오염총량 관리제'시행, 기회인가? 위기인가?

지난 1960년대 이후 국내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는 각 배출 사업장별로 방류수에 대한 농도 단위 규제를 펼쳐 왔으나 이 마저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배경 아래 탄생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최후의 카드라 할 수 있다.

각 수계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오염 배출량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개발 할 수 있도록 한 것. 목표수질을 초과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개발사업 규제와 보조금을 통한 제재를 내리게 된다.

오염자 부담원칙이 가장 극명하게 적용된 사례다.

'수질개선이 없으면 개발도 없다'는 논리다.

대구시가 오는 2010년까지 할당받은 오염물질 삭감량은 일일 6천547kg(현재 발생량은 일일 4만6천912kg). 이에 대해 시는 같은 시기까지 1일 6천667kg의 오염물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내놨다.

따라서 시는 달서구 파호동 강창교 지점(금호C)의 수질을 현재 4.8㎎/ℓ에서 4㎎/ℓ로, 경남과 경계지역인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지점(낙본G)의 수질을 현재 3.4㎎/ℓ에서 2.9㎎/ℓ로 개선시켜야 한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일일 120kg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단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된다.

대구시 수질관리과 최정한 담당은 "낙동강 상'하류 지자체간 쓸모 없는 논쟁이 없어진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철저한 수질관리 없이는 어떠한 개발사업도 정부승인을 얻을 수 없게 됐지만 반대로 목표수질만 달성하면 다른 지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표수질 어떻게 달성하나?

대구시는 2010년까지 △진천천 수질개선으로 2천967㎏ △6개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로 2천34㎏ △현풍'구지 하수처리장 건설로 328㎏ △북부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으로 530㎏ △대명천 자연정화 처리시설 설치로 482㎏ △달성군 분뇨처리장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전환으로 326㎏ 등 총 6천667㎏의 오염물질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낙동강 직유입 하천인 진천천을 비롯한 동화천, 욱수천, 천내천 등 6개 자연하천을 자연정화 처리할 계획이다.

검정말, 말즘, 물 수세미, 개구리밥, 갈대, 부들 등의 하천 정화식물로 하천의 정화기능을 회복'증대시키면 진천천으로 나가는 성서공단 8만t, 서부하수처리장 52만t에 달하는 폐수 배출량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

시는 또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전 공정을 재검토, 하수의 유입에서부터 배수에 이르기까지 오염물질을 추가로 더 삭감하는 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현풍공단과 제지업소 등 폐수 다량 배출업소들이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 하수처리장을 갖추고 있지 않는 현풍'구지지역에는 일일 4만t급의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테크노폴리스 등 개발계획이 많은 달성지역에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배출량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부 하수처리장에서 버려지는 물은 염색공단의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계획이다.

현재 이곳에서의 배출량은 일일 13만t.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모래여과 등으로 재처리, 공업용수로 쓰면 염색공단 매출의 2.3%에 이르는 물 값 부담도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t당 물이용 부담금이 120원(1년 50억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200억원이 들더라도 재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장래 물 관리에 흑자요인이 된다.

▧2010년, 목표수질 달성 이후는 어떻게 되나?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 구지공단 등 산업단지 13곳, 관광지 3곳, 공동주택 51곳 등 총 175건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별업체에 대한 배출기준 강화 없이 총량삭감만으로 수질개선을 이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념도 실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행 하천 수질관리의 지표가 BOD에서 2, 3년 내로 총질소, 총인으로 바뀔 전망임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시의 대비가 더 필요하게 됐다.

대구에서 배출되는 총질소와 총인은 부산 취수원 등에서 발생하는 녹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대구시 최정한 수질담당은 "총질소'총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리기법이 현재 시가 자연하천에 추진하고 있는 식생을 이용한 자연정화 처리"라고 답한 뒤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ECO2(Ecology+Economy)시대가 도래한 만큼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것이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