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허용 地方 균형발전 역행

정부가 수도권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달래기 위해 수도권 공장 신설을 부분 허용키로 한 것은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크게 실망스럽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같은 조치는 수도권의 반발을 잠재우기는커녕 지방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지방경제 살리기'의지마저 의심케 할 뿐이다.

어제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가 발표한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의 골자는 지방에 공공기관과 공장을 이전해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대가로 내년부터 2007년까지 수도권에 IT 등 첨단업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하고, 2008년부터는 수도권 공장신설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 방지를 위해 지난 10년간 지켜왔던 공장총량규제 정책의 포기를 의미한다.

정부는 공장총량규제의 골격을 유지하고 첨단업종에 한정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 조치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수도권 이남 의 공장 유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지방에 있는 대기업 공장들마저 수도권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높다.

균형발전위 관계자의 말대로 서울에 공장을 짓고 싶은데 지을 수 없어 중국으로 가버리는 내.외국 기업이 많은 실정이라면 경영이 유리한 곳을 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본란은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별개의 사안임을 누차 강조해 왔으나, 참여정부가 이를 패키지로 묶어 강행하는 바람에 앞뒤 논리가 맞지않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약속하는 인구 5만~6만 규모의 지방 신혁신도시도 공장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한 번 잘못 끼운 단추는 새로 고쳐 끼우지 않는 한 바로잡을 수 없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불확실성부터 먼저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