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낮잠잔다

'생활안정 자금 활용 방안을 찾아라.'

대구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영세민 지원을 위해 수십억원의 생활안정 자금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대출규정과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부담 등으로 이용 실적이 부진,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생활안정자금이 연리 5%(일부 구청 3%)로 전세(3%)나 생업자금지원(4%) 등 다른 자금에 비해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상환기간도 4년으로 전세 6년, 생업 10년 등 다른 대출자금보다 짧고 구비 서류 등 자격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수성구청의 경우 16억원의 생활안정자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나 올해 대출 실적은 한 건도 없는 설정이다.

반면 수성구청의 전세자금(건설교통부 예산)은 현재 168건 21억9천여만원, 생업자금(보건복지부 예산)은 17건 1억7천700만원이 이미 대출됐다.

남구청도 올 들어서 아직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적이 없는 상태이고, 달서구청은 생활안정자금 예산을 18억원이나 확보했으나 지금까지 4건에 4천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대출상담이 들어올 경우 이자와 상환기간 등 대출이 쉽고 유리한 생업 등의 자금을 안내해 상대적으로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며 "또 대출 규모는 적은 반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연간 이자를 5%에서 3%로 낮춘 서구청 경우 2002년도 한 건도 없던 대출 실적이 지난해 4건에 4천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조례개정을 통해 연리를 3%로 낮춘 동구청도 올 현재 지급 건수가 2건 2천700만원으로 실적이 전무했던 지난해에 비해 늘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용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이자를 낮췄는데도 예상보다 이용실적이 낮아 앞으로 대출 상환선 조정이나 대출조건 완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연리 5%를 적용 중인 남.북구 등 다른 구청들도 연내 조례를 고쳐 3%로 낮추는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