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대구 R&D 특구 지정 곤란"

과학기술부는 대덕 뿐 아니라 여타 지역도 R&D특구로 지정하는 길을 터두자며 국회가 의원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R&D 특구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해봉(李海鳳)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R&D특구는 연구역량이 부족한 지역에 연구기능을 보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연구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는 데 부족한 연구성과 상업화 등을 보완해 주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대덕연구단지에는 1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집적돼 국내 박사급 연구인력의 10%, 정부 R&D예산 및 연구장비의 30% 정도가 집중돼 있다"면서 "대덕 이외 지역은 연구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아 R&D특구로 지정하기 곤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런 맥락에서 우선 대덕만을 대상으로 하는 R&D특구법을 추진하고 타지역까지 포괄하는 일반 입법 추진은 지역의 연구역량과 국가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관계자들은 "과기부가 이미 연구역량이 갖춰진 곳을 특구로 지정해 집중육성하는 것이 기본 방침인 만큼 대구와 광주, 포항을 각기 포함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연구역량이 충분한 포항을 대덕과 함께 특구로 지정토록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