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공기관 이전, 새 틀 짜자

참여정부의 지방화 전략은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지방분권과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균형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향을 접하면서 '진정한 균형발전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게 된다.

우선, 개발연대의 불균형발전 전략과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의 차이는 질적인 것이기보다 양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계획상으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미래형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배치한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의 논의방안은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에서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된 도시지역(시단위 이상)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의 계기를 찾으려는 군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불균형발전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초과밀 상태라는 '시장실패'에 대응한 정부의 개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또 다른 실패인 '정부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가 이전대상 기관 직원들의 의견인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적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에 인접한 시나 신행정수도 인근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럼, 바람직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공공기관 이전의 본질적 목표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역량과 인구 흡입력을 가진 도시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보다 급격한 인구유출지역인 군(郡)단위에 이전하여 새로운 주거, 교육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실패를 치유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기관 이전 목적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이전대상 기관 직원에 대한 설득 및 이전대상 지역의 주거, 교육, 문화 등 여건 개선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류인희〈봉화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