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집행 제멋대로" 한나라 책임추궁

한나라당은 2003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예산집행과 국고(國庫) 문란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며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했다.

당 정책위에 따르면, 기존 예산의 목적과 관련 없이 국회 예산심의 이후에 사업을 신설, 예산을 집행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서부터 국회가 심의한 예산을 행정부가 임의로 변경,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빈번했다는 것.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세부계획 없이 경기부양 목적으로 졸속 편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 △대통령실의 대통령 직무환경 개선사업의 선집행 사례, 대통령 경호실 부속청사 식당운영 △행정자치부의 의문사 진상규명 사업 (과다 예비비 지급), 16대 대통령 취임행사(예산의 목적외 사용) △산업자원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연구개발의 부적정성 △환경부의 중소도시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전용재원으로 활용) △건설교통부의 댐조사 및 설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집행부진, 부산신.인천.군산.제주.진해항(추경예산 전용) 등이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기관 경고, 책임자 처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또 혈세를 낭비한 사례에 대해선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