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도 미군기지 무상반환 논란

국회 예결위가 15일 미군기지 무상반환을 두로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가칭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지를 남겼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미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유지는 원래대로 주민에게 돌려주고, 국유지는 현 시세대로 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현 시세대로 (반환 미군기지를)인수하는 문제를 특별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병호(金秉浩) 의원은 "미군 주둔은 그 지역을 위해 주둔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둔했다면 고통 받은 피해 보상은 전 국민에게 분담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일괄 보상해야 한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특히 "국유지든, 사유지든 미군이 주둔해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이 지체돼 주민들이 피해를 당했다면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윤 장관은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현재 예고한 상황이니 만큼 추후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정부 보상 차원에서 반환되는 미군 기지를 지자체에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반환하게 되면 기지사업하는 데 엄청난 돈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