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사범 급증, 대규모 단속 나서

대구지검(검사장 정동기)은 15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각종 민생경제 사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부'를 발족, 적극적인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수사부는 김수남 형사2부장이 부장을 맡고 검사 10명, 직원 24명의 대규모로 편성됐다.

대구지검은 또 이날 오후 청사에서 시.도경찰청과 국세청, 교육청, 식약청, 금융감독원, 노동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 기관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단속 및 공조체제 구축 방안등을 논의했다.

검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피라미드, 고금리사채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행위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청년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사기 ▲기업을 위장한 조직폭력배 ▲불법다단계 유통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불법사행성 조장 및 도박범죄 ▲고액과외, 납품비리 등 교육관련 불법행위 ▲부정식품 등 국민건강 저해 범죄 ▲부동산 투기 등이다.

한편 대구지검은 대표적인 민생경제 침해범죄인 사기 사건의 경우 대구지검에서만 지난 2002년 1만9천697건, 2003년 2만1천829건이 발생했으며 올 8월말 현재 1만5천911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