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통령위원회 남발' 주장 반박

'참여형 국정운영의 모델' 주장

참여정부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특보는 16일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이 "현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수와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형' 조직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관료제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면서 각 부문간 이견조정을 통해 정책결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특히 과거 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가 단순자문에 그친 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혁신위원회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는 '참여형 국정운영의 모델'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2001년에 비해 두배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정부 들어 신설된 위원회는 8개의 국정과제위원회와 정보공개위원회 등 9개"라며 "하지만 제2건국위, 정부혁신추진위 등 5개 위원회가 폐지됐으므로 실제 신설된 위원회는 4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와 관련된 내년도 정부요구 예산액이 2001년에 비해 9.5배, 참여정부 들어 4.6배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액분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앙인사위원회(608억원), 문화중심도시(500억원), 신행정수도(118억원) 관련 예산"이라며 "사업비를 제외할 경우 2004년 대비 2005년 위원회 운영예산은 36억원 증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