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 산하 현대사 조사연 설치

한나라당은 21일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한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는 최장 9년에 걸쳐 항일독립운동, 재외동포사,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등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언급한 용공.친북활동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 6.25 전후 북한정권에 의해 민관군이 납치.살해된 사건, 남로당 등 빨치산 운동과 관련된 사람과 이에 협력한 행위, 해방과 6.25를 전후해 자진 월북하거나 납북된 후 전향해 북한정권의 요직에 있었거나 북한 정권 이념에 적극 찬동하고 협력한 사람과 관련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사 조사.연구의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 불개입, 화해와 통합, 공과(功過) 균형 조명 등 4대 원칙을 명시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채택 여부를 확정한 뒤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