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대포차 이젠 꼼짝마

경산시 43대 찾아 4천만원 징수

경산시가 '대포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대포차'는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로 주로 부도 회사의 자동차를 채권자나 직원들이 맘대로 가져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다.

이런 차량은 자동차등록 원부에는 회사 법인이나 본래 구입한 소유자 이름으로 등재돼 있어 이 자동차 실제 이용자들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운행하거나 불법으로 반복 매매하고 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교통사고 후 뺑소니를 치는 등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는 실정이다.

8월말 현재 경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27억여원,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의 29%인 65억여원이고, 이 가운데 20% 정도가 '대포차'들이 내지 않은 체납세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산시 세무과는 지난 13일부터 자동차세를 체납하면서도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 찾기에 나서 최근까지 경산, 대구, 서울 등지에서 43대의 대포차를 적발했다.

대포차로 확인되면 낮에 주소를 찾아두었다가 직장 또는 보험회사 조회 등을 통해 사용자를 확인한 뒤 밤이나 새벽에 적발했다.

오재곤 징수담당은 "일부 대포차 사용자들은 '생계를 위해 대포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며 차량 열쇠를 순순히 건네주기도 하나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경산시는 적발한 대포차 중 26대의 체납세 4천여만원을 받고 차량을 돌려 주었으나 나머지 17대는 견인해 왔다.

이들 차량은 감정을 거쳐 오는 25일쯤 경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차량의 상태와 가격 등을 게시하고 공매절차를 거쳐 체납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채종수 세무과장은 "세금 체납과 함께 탈'불법을 일삼는 대포차에 대해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대대적인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강화해 대포차 운행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