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여야 의원들이 법안발의 요건을 10명에서 20명
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심재덕(沈載德),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무소속 신국환(辛國煥)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26일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의원 법안발의 요건은 당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20명이었으나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10인으로 완화됐었다.
이들은 "법안발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결여된 법
안 발의가 남발되고 졸속입법을 낳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
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