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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국정현안 '침묵이 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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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국현안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9월5일 MBC TV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 국보법개폐논란에 불을 지핀이후 노 대통령은 정국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1일 열린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서도 노 대통령은 준비된 원고만 읽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준비한 원고에는 국방개혁을 강조하는 내용외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노 대통령의 즉석연설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노 대통령은 원고대로 기념사를 읽기만 했다.

추석연휴직후인 지난 30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노 대통령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않았다.

미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문제와 '추석민심' 등이 보고되고 경기회복을 위한 장.단기대응책이 논의되었지만 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국보법폐지발언이후 사실상 한달여 가까이 정국현안에 대해 입을 닫고있는 셈이다.

심지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순방때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지만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노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8박9일동안 인도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열리는 베트남 등을 순방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하반기에 집중돼있는 빡빡한 해외순방일정이 노 대통령을 국내정치현안에서 한발 물러서 있게 하는 한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일찌감치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일상적인 국정현안을 챙기는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을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국가보안법폐지와 친일진상규명 등 과거사청산작업 등 여권이 주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작업도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일정때문에 순연되는 정치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개혁입법을 국회에 맡겨놓은 이상, 지금은 노 대통령이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제기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침묵은 어쨌든 25일로 예정된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깨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 대통령 역시 추석민심에서 확인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경제회생대책을 비롯한 국내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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