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方法 틀린' 경찰 性매매 단속

도둑도 쫓을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다.

지금 경찰이 벌이고 있는 성매매 단속이 딱 그 짝이다.

그렇다고 성매매를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고 한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보도방'이란 이름 아래 이뤄지는 인신매매는 우리 사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근절시켜야 할 시급한 과제임엔 틀림 없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범죄도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게 현실인 만큼 단속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단속의 방법에 있다.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됐다고 해서 전국의 경찰이 동원되다시피 하면서 일시적인 단속을 한다고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성매매업소 주변만 단속하게 되면 결국 그들도 어디로 가겠는가. 주택가로 파고들거나 인터넷으로 그 무대를 옮겨 오히려 더 큰 부작용만 빚을 건 뻔한 이치이다.

이렇게 되면 동네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게 되면서 마찰을 빚는 등 새로운 성매매업소가 장소만 옮겨 성행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찰력이 연중무휴로 성매매만 쫓아다닐 수도 없다.

단속 발상 중의 '성(性)파라치' 동원은 근시안적이고 치졸하다.

반발이 거세자 경찰은 한 발 물러서 인신매매 성매매강요 등에 한한다고 했지만 그 부작용이 없어지겠는가. 경찰 스스로 '성파라치'라 이름 지은 것 부터 문제지만 포상금을 노려 전국에서 몰래 카메라로 설쳐댄다면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로 번질 소지도 다분하다.

제대로 단속하고 실효를 거두려면 성매매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자활대책부터 챙겨야 한다.

또 제대로의 기능을 하려면 전업 프로그램이나 소요 자금 등도 뒤따라야 한다.

이번 경찰의 성매매단속은 졸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