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동차 100대 중 7대가 무보험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1일 국회 법사위 김재경(金在庚.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전국 등록차량 1천458만6천7 95대 가운데 7.1%인 103만6천759대로, 지난 2002년의 94만3천193대에 비해 10만대가까이 증가했다.
책임보험이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모든 차량은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정부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으로 모두 7 88억4천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징수된 금액은 26.8%인 211억1천500여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측은 "최근 경기침체로 무보험 차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이들 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 본인은 물론 피해자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