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대통령 직선제 개헌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9차 개헌안이 1987년 10월 12일 국회에서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앞서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조치' 발표 이후 '6월항쟁'으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정부가 '6'29민주화선언'으로 굴복한 지 3개월여 만의 일이었다.

6'29선언 이후 여야는 7월 24일 개헌협상 전담기구인 '8인 정치회담' 구성에 합의했다. 8월 3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해 전문과 본문 130조의 헌법개정초안을 완성했다. 9월 18일에는 국회의원 264인의 발의로 제9차 개헌안(합의개헌안)이 제안됐고, 10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그리고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9일 마침내 제9차 개정헌법이 공포됐다. 이 개정헌법에 따라 12월 16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됐고, 민정당 후보인 노태우 씨가 36.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할 것인지 6년 단임으로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됐지만, 당시 여야 8인으로 구성된 개헌특위에서 5년 단임으로 합의했다. 지긋지긋한 장기집권의 폐해를 막자는 고육책이었다. 그러나, 5년 단임에 따른 정부 정책의 영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4년 중임 주장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우리 정치 풍토에 맞는 대선제도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1492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1870년 이탈리아 통일 달성 ▲1897년 대한제국 출범하고 고종 황제 즉위 ▲1985년 서울의대 연구팀, 한국 최초로 시험관 아기 출산 성공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나이트클럽에서 폭탄테러로 180여명 사망

조문호기자 news119@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