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교육 3不정책'법령화 추진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불거진 일부 사립대의 고교등급제 시행 파문과 관련, 고교등급제 금지를 포함한 교육부의 '3불(不) 정책'을 법령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3불 정책'이란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가지 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이 원칙은 교육부 고시사항으로만 돼 있어 대학이 위반할 경우에도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우리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3개 사립대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교육부 측에서 "해당 사립대들의 향후 행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 상황을 봐가며 특감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