個人 정보 유출, 法 정비 급하다

이동통신사, 보험사, 인터넷 쇼핑몰 등 회원 637만명의 개인신상정보를 해당 회사간부가 돈을 받고 중간상을 통해 광고업자들에게 넘겼다는 건 우리사회의 신용체계를 교란시킬 심각한 문제이다. 이 수치는 총 인구로 따지면 8명중 1명, 인터넷 인구(약 3천만명)론 5명중 1명꼴의 정보가 시중에 마구잡이로 새 나가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진 이게 주로 제품광고와 판촉, 스팸메일에 이용되고 있지만 쉽게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 휴대전화을 복제하거나 각종 카드 위조, 심지어 대형 금융사고까지 야기될 수 있는 요인이다. 그야말로 우리의 신용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 '개인 신상 정보'를 거의 신성시하고 있는 서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권이 흔들릴 수 있고 정보를 유출시킨 회사는 아마 도산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르려니 하고 거의 예사로 여기고 있는게 현실이다. 큰 사고가 나기전에 우선 정부부터 개인정보유출문제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한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특별법'부터 정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류의 법이 각부처에 흩어져 있어 이런 대형 유출사고가 나도 적절한 대응을 못해온게 사실이다. 따라서 유출시킨 회사에 대해서는 거의 도산을 할 정도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소비자들도 이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유출시킨 회사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소비자 주권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특히 신용을 생명으로 여길 대기업에서 마저 저질러 졌다는게 충격적이다. 기업체도 '고객에 대한 배신'이란 점을 인식, 특단의 자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