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與 '4대 개혁입법' 저지 총력>

한나라당은 17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과거사기본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등 '4대 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일괄통과시키기로 당론을 확정한 데 대해 당력을 총결집해 저지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안보상의 취약점및 정부대응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 국보법 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고 국보법의 법제사법위 상정 단계부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현재 국보법 폐지 문제는 반대 여론이 우세하고 심지어 폐지론자들 사이에서도'시기상조론'이 팽배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대안' 등을 확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박근혜(朴槿惠)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주요당직자와 법사.국방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대책점검회의를 갖는 등 기민한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4대 법안을 '국론분열법'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상임위별 대응 전략을 숙의했다.

특히 박 대표가 대표직을 걸고 사수 의지를 밝힌 국보법에 대해선 정책위가 보고서를 통해 '안보상황 위기론'을 부각시키고, 법률지원단이 우리당의 '국보법 폐지대안'의 문제점과 허구성을 성토함으로써 '폐지 반대 및 적극 개정' 원칙을 토대로최종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지금 현실에서 부국강병만큼 중요한 게 없는 데 정부여당은 '안보 허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안보 문제를 토대로 우리가 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南景弼) 원내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립학교법, 과거사기본법에 대해서는 이미 대안을 발표했고,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는 국감 이후 조만간 대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보법은 폐지 불가가 절대당론인 만큼 법안상정 단계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국감 이후 당내 특별기구를 구성, 당 법률지원단이 마련한 개정시안을 토대로 국보법에 대한 최종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주적개념 삭제를 추진하고 북한의 위협을 외면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등 안보의식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국보법에 대한 최종 당론을 확정해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서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