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분담에 C4I현대화 비용 포함 요구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의 현대화 비용을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해줄 것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본격적인 올해 방위비 분담협상에 앞서 정부는 우리측 협상 초안을 미국측에 전달했고, 이에 미국측은 그 같은 내용의 협상 초안을 지난 주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전달해왔다"며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측은 협상 초안에서 주한미군의 C4I 현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형식인 SMA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미측의 그 같은 요청이 용산기지내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가 보유한 C4I 시설을 오산.평택 기지로 이전하되,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새 것으로 교체하고 교체를 위한 한국의 부담은 '9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용산기지 이전 합의서(UA)의 규정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주장했다.

가서명을 마친 UA에는 용산기지내 C4I를 이전하거나 필요시 교체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주한미군을 위한 C4I 향상과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6억2천300만달러이며, 미측은 내년도에도 '2 002∼2004년 합의안의 인상률'(전년대비 8.8%+종합물가상승률)을 내년도에도 그대로적용해 약 7천700만달러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측 방위비 분담대사인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는 이달 초순 비공개리에 주한미군을 방문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