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45% 최저생계비 이하 수령"

정화원의원 "보험료체납 사업장.액수 급증, 경기침체 반영"

국민연금 가입자의 45%가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못하는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금 수령액이 최저생활비인 월 36만5천200원에도 못 미치는 가입자가 283만8천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잠정적으로 제외해주는 납부예외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최저생활비 이하 연금 수령자는 전체가입자의 45% 가량인 768만3천여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가입자 등급이 10등급인 사업장 가입자는연금수령액이 월 28만2천700원에 그치는 등 전체 45등급 가운데 1등급에서 20등급까지의 노령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고 최저보장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초연금제를 토대로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중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2천개소에 체납액이 59억원에 그쳤던 것이 2002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는1만6천개소 737억원, 2003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는 4천개소에 510억원, 2003년12월부터 올 8월까지 1만2천개소에 896억원으로, 지난해부터 체납액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누적 체납액도 2003년7월 6천85억원에서 2003년 12월 6천805억원, 올해 8월 7천95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정 의원은 "총 누적 체납액 7천956억원중 28%에 해당하는 2천202억원이 최근 2 년 사이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는 실물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풀이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