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인식지수 146개국중 47위"

부패방지위원회 설립과 공직자 윤리강령 제정등 부패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기업가들은 한국의 공공부문 부패가 그다지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감시 국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한국본부는 2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올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전세계 146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4.5점을 얻어 4 7위를 기록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싱가포르(5위, 9.3점), 홍콩(16위, 8.0점), 일본(24위, 6.9점), 타이완(35위, 5.6점), 말레이시아(39위, 5.0점) 등에 뒤졌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중에선 지난해 24위에서 23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CPI(133개국 중 50위, 4.3점)보다 다소 개선된 것이지만 CP I가 처음 산출된 95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한국의 CPI가 3.8∼5.02점 범위를 맴돌아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셈이다.

올해의 CPI는 TI를 비롯,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등12개 국제기관이 최근 2∼3년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8개를 취합해 산출한 것이다.

설문조사에선 다국적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각국 기업인과 국가 애널리스트등을 상대로 '정치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뇌물 공여가 얼마나 빈번한가' 등 각국의정치인과 공무원 등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올해 조사에서 1위는 지난해에 이어 핀란드(9.7점)가 차지했고 뉴질랜드, 덴마크, 아이스랜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네덜란드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TI 한국본부는 이날 CPI 발표와 관련, "지난해와 비교할 때 거의 달라지지 않은것으로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이란 구호에도 불구, 가야할 길이 멀다는 의미"라며"이는 총선 등에서 확인된 정치문화의 발전, 정부의 반부패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장기적 반부패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본부는 이에 따라 "의식과 제도, 관행 등 사회 시스템에 퍼진 부패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반부패 20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반부패 사회협약(가칭)'을체결하고 이를 실천할 협의체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김거성 TI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CPI에 주로 선진국 기업인들의 인식이 많이 반영돼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부패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로, 국가신인도 등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