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巨視 틀'바꾸어야

정부의 발길이 바빠졌다. 그런데 기존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는 가속(加速)이 아니라 방향을 수정해 가며 속도를 높여야한다는 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당분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경제가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이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경제가 정치의 담보물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의 '거시(巨視) 틀'을 바꾸는데 주저하지 말아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적 혼란과는 달리 지금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다. 수출 2천억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지만 '달콤한 열매'를 따먹기에는 아직도 멀다. '고용 없는 수출'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은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수출구조는 고부가 상품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경제 부문 간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미 외국 전문기관들은 3%대 성장을 예견하고있다. 미국의 한 경제 칼럼니스트는 "한국은행 박승 총재가 한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요소가 있음을 인정했다"며 "한국은 장기간 스태그플레이션과 힘겨운 싸움을 벌일 첫 번째 주요 아시아 경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정부도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당장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하면서도 가라앉고 있는 건설경기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 경제심리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심리적 안정이다.

정치적 후유증이야 '필요악'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심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 빨리 국민에게 확신을 심어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조로(早老)증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 정지 상태는 곧 엄청난 퇴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