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내년 성장률 4.5% 예상

대규모 세수 손실 발생 가능성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200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앞서이 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급증한 수출 증가율에 대한 기술적 반락과 세계 IT경기의 둔화로 인해 수출 증가세가 둔화돼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GDP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대다수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치인 3.7~4.0%보다는 다소 높은 것이지만, 정부 전망치인 5%대 보다는 낮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또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1%포인트 낮아질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조720억~3조7천140억원 확대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추가적인 적자 국채발행과 세입확대, 세출 억제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가 법인세 2% 포인트, 소득세 1% 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한 것과 관련, GDP가 0.09%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과세기반을 위축시키고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대규모 세수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제개편은 소득분배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내년도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증가세의 둔화와 고유가로 인해 올해 경상수지 흑자 예상치인 195억 달러보다 줄어든 138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예측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내수진작책과 가계유동성 제약의 완화로 소비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부진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소비는 2.8%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국내 제조업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확산 추세, 기업경영의 보수화 경향 등으로 올해보다 낮은 4.3%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예산정책처는 실업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3.5%로 예측하고, 소비자물가는 3.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