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 "4대 입법 철회해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7일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법,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4대 법안은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4대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은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 정권에게 분열과 갈등의 4대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거리에 인공기가 날려도 막을 수가 없고 주체사상을 가르쳐도 막을 수가 없다"며 "이 정권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당 대표로서 결연한 투쟁의 선봉에 서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과 관련, 박 대표는 "수도이전 문제로 인한 혼란은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정략적으로 수도이전을 무모하게 밀어붙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게 있다"며 "가칭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 원점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전날 천정배(千正培)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밝힌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국가재정을 멍들게 할 것"이라며 "국회의 재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출하겠다"고 강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국민연금법 개정 뜻을 밝히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1연금 제도를 도입,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의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반대 등 이른바 '3불(不) 정책'과 관련, "정부는 3불 정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교육 고통을 해결할 정책다운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연좌제 같은 고교등급제도 문제지만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대학입시 정상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