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연설

현정부 맹비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27일 국회 대표연설은 현 정권의 분열주의적 정책과 잘못된 정책우선순위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됐음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박 대표는 우선 현 정권은 지난 1년반 동안 "국가를 발전시키지도 못했고 경제를 살리지도 못했으며 국론을 모으지도 못했다"고 비판하고 "경제·교육·안보 세 가지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국가개조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현 집권세력과 분명히 다른 길을 걸을 것임을 선언했다.

이날 박 대표는 연설의 절반 가량을 현 정부의 이념편향적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에 할애하며 전방위로 집권세력을 공격했다.

박 대표는 먼저 여당이 추진 중인 4대 법안을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법안"이라면서 "이 때문에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치 본연의 역할이 실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의 헌법상 권능 손상'이란 반응을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헌법과 체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신행정수도건설 문제로 빚어진 혼란은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국민공감대 형성과 타당성 검토 없이 밀어붙인 현 정권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위'를 만들어 원점에서부터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이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안이며 대한민국의 체제까지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역행하는 모든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로서 결연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열린우리당의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전날 대표연설에서 여야 4당 지도부와 정책 책임자가 참여,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토론하자며 내건 '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 구성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는 여권의 제안이 헌재의 위헌 판결로 4대 개혁입법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황을 야당을 이용해 풀어보자는 것인 만큼 여기에 말려들 수 없다는 판단인 듯하다.

박 대표는 이러한 판단 위에 "안보와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안보와 교육이 산다"며 경제와 교육과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국가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위기상황 탈출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분야의 대안으로는 고성장으로의 방향전환을 들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성장을 달성해야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 수 있고 경제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여권의 분배중시 정책의 타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시된 구체적 정책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기업규제 등 모든 규제 완화, 유가 안정 때까지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적자재정을 골간으로 하는 재정확대 정책의 지양 등 여권의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다.

박 대표는 안보정책에서도 여권과 날을 세웠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함께 정부의 근거없는 낙관론과 안이한 대응으로 우리사회에 안보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면서 최우선과제로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꼽았다.

그러면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손상된 한미관계의 원상회복과 대선 이후 한미정부 간 '한미 신안보선언'을 통한 북핵 해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한 공동보조의 확약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