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지하철 3'4호선 조속히 건설을

기획예산처는 2004~2008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서 지하철 부채를 감축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만 신규노선 건설사업을 허가키로 했다. 지난 7월 대구와 인천 대전 광주 등 4개 지자체와 체결한 양해각서(MOU) 내용 그대로다.

따라서 경전철로 추진 중인 대구지하철 3호선(칠곡~지산'범물)과 순환선인 4호선 건설은 언제 완공될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대구시는 3호선을 2006년 착공해 2016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3호선 건설이 이처럼 지연될 경우 30만 주민이 사는 칠곡 지역은 계속 교통 소외지대로 남게 된다.

대구시는 열악한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지하철 건설에 쏟아부었다. 그 결과 대구 지하철 건설부채는 1조4천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도로 건설을 비롯한 다른 사업에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2호선이 완공될 경우 매년 400억 원가량인 지하철 운영 적자가 7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대구지하철의 경우 4호선까지 완공돼야 만 지하철 적자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금을 올려 적자폭을 줄일 수는 있지만 대중교통인 지하철의 특성상 운영 적자는 불가피하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지하철 운영수입으로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다. 때문에 건설 부채와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시 차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운용 계획에서 항만과 공항, 수해 예방 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다.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륙 도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내륙도시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확충과 함께 지하철 건설비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