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

정부는 경제특구 내 설립될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시내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신 오는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과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에 나서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공공의료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혈액과 전염병 관리, 응급의료 분야 등에 대한 국가관리체계조기 구축과 국립의료원 개편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치매요양병원 확충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150만명 수준인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급여를 건강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의료단체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도 국내 병원의 특구 진출 허용 등을 촉구하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김근태(金槿泰) 장관도 최근 외국병원 설립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외국 유수 병원의 설립·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내국인 진료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