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통합'…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시·도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가 높아 주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어젠다로 제시되지만 통합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 가능성도 매우 낮다.

광역시와 도라는 이질적인 두 단위의 통합은 광역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에 비유될 만큼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생활·경제권과 자치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반드시 공동체형성의 관건이 되는 것이 아니며 통합되더라도 광역시와 도가 별도의 기관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또 시·도분리가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광역적 사업은 반드시 구역의 통합으로 더 원만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다.

시·도를 뛰어넘어 새로운 민관 협력 메커니즘이 등장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대구·경북의 지역혁신협의회이다. 이처럼 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NGO, 기업 등이 참여해 광역 거버넌스(governance:민간영역이 공동으로 관여해 의사결정과 집행을 하는 과정)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김석태

대구와 경북은 하나의 생활권이며 역사적 뿌리가 같다. 대구·경북의 통합은 당위성이 있다.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것은 행정적인 수요 때문이라고 본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보다 지역이 더욱 중요하며 지금은 지역 간 경쟁시대이다. 대구와 경북은 하나의 경제권이지만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 대도시와 대도시 인근 지역의 배후 경제권이 통합돼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다.

더구나 교통 수단과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포항, 안동, 구미 등 경북지역의 주요 도시들이 한 시간 이내 거리로 가까워져 이들 도시 간의 통근도 가능해졌다. 대구는 중추관리지역이 되고, 경북은 배후 생산기지 역할을 맡는 형태의 공간분업적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합 이후 대구시의 지위와 위상, 기구 등에 대한 논의 등을 거론하면 두 지역간의 통합은 진전되기 어렵다. 공무원들이 이 같은 논리를 들어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문제의 경우 먼저 통합한 뒤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두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을 이뤄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