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무산 후속대책도 갈팡질팡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 장관의 입장과 생각이 서로 달라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헌재의 위헌 결정 후 어제 처음 열린 대규모 토론회에서도 신행정수도 찬'반 논란 때의 팽팽한 대립이 그대로 지속돼 결론이 쉽게 날 것 같지는 않음을 예고했다.

국토도시계획학회와 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에서는 청와대와 국회만 빼고 중앙 부처가 모두 수도 예정지로 옮겨가는 '특별행정시'건설을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새로운 국립대를 세우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등을 이전하는 '복합형 교육도시'를 제안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특별행정시 복합형 교육도시는 수도 이전 연상선상에 있어 균형발전과 배치된다며 반대했다.

정부나 정치권, 해당 부처 장관들도 갈팡질팡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야는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 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위' 구성을 합의했으나 특위 시한 6개월은 너무 길다는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발언이었다. 장관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제로 베이스'(백지상태)에서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충청권에서 크게 반발하자, 국무총리는 전국 16개 시'도지사 정책간담회를 열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되 가능한 빨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부작용도 해소하고 균형발전도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대책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미흡해서야 되겠는가. 집권당과 중앙정부의 의견 일치부터 먼저 서둘러야겠다.